산업안전보건법의 학습방법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보건 책)

산업안전보건법의 학습방법 : 기본서+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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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포스팅은 산업안전보상연구회 밴드 이상국 법학박사님의 동의를 받아 포스팅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band.us/band/74418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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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학교육의 실태와 기본강좌의 중요성

산업안전보건법은 필자가 오래전부터 산재보험법과 더불 어 강의를 해오던 분야이다.

오랜세월을 근로기준법, 노동법(1ㆍ2), 근로자파견의 법 률지식, 징계권의 법률지식, 산재보험법(1.2), 전자상거래 관리사 및 직업상담사 수험교재, 사회보험법을 개발했고, 5년 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을 개발해 출간해오고 있다.

18년 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을 박사과정에서 강의를 해 왔으나, 정작 교재의 개발은 인생황혼기에 비로서 완성을 하게 되었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은 누가 이론적으로 체계화 해서 집필하기를 갈망하며, 방임해왔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 법에 제대로 관심을 두고 집필하는 학자는 없었다. 이러 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몇 번의 고민끝에 펜을 들어 3년만 에 체계서를 완성했다.

이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큰 과제이다. 1981년에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체계서 조차 없이 수십년이 지나니, 법학교육은 법조문 정도만 알면 되는 것으로 인식이 굳어졌다.

법학교육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업계의 실태를 보면 안타깝다.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성에 따라 학문적 접근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혼동 하는 실무자도 대부분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교육은 총체적으로 부실하기에 다시 시작할 정도로 개혁을 해야 할 판이다. 그래서 필자는 법 학적 사고방식을 재정립하고자 제1권에 새로운 이론을 개발해 반영했다.

아직도 법리적으로 연구할 분야는 여전히 많다. 그러나 기본서의 분량이 늘어나 출판사의 반대가 심하니 반영 하지 않았다. 이러한 내용은 강의를 통해 전파시킬 생각 이다.

학문연구와 집필경험은 기본서를 강좌를 체계화 하고 강 의를 하는데를 유용하다. 연구경험은 논점의 맥을 짚는데 유리하다. 방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이 모두 중요한 것은 두 말할 여지가 없다.

그렇다고 방대한 법조문이 모두 출제되지는 않는다. 기본 실력을 기초로 우선 순위, 옥석을 가려 집중해야 고득점 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출제경향과 문제집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의 학습방법은 목적에 따라 다르다. 그러 나 가장 중요한 학습은 기본서를 반복해 정독하는 것이 다. 기본이론을 응용해 객관식 또는 주괸식의 문제를 개 발한다. 그래서 문제집의 집필도 기본이론을 토대로 하지 않으면 조잡한 교재가 될 수 있다.

객관식 문제집도 기본이론을 토대로 체계적인 집필이 필 요하다. 그동안 객관식의 기출문제와 해설을 살펴보니, 법조문을 인용한 수준에 불과하다.

멋 모르고 이책저책 사봤자 포기하고 돈만 낭비한 경험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교재선택은 충실도를 고려해야 한 다. 필자는 다른 저자들의 도서를 구입할 때는 목차, 머리 말, 교재의 서문을 반드시 읽어보고 결정한다.

국가자격의 시험수준이 낮게 출제된다면 실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기본서를 개발하고, 이를 기초로 체계적인 검증을 해야 한다. 그래서 기본서가 출간되면 시험수준도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지닌다.

필자는 최근에 ㅇㅇㅇ시험의 출제를 의뢰받고 수준을 어 찌할까 고민을 하였다. 전공과목이라 이제는 단순암기식 의 저급한 문제는 제외하였다. 다소 어렵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문제는 명쾌하되, 이해를 하고 풀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만 의 생각은 아닐 것으로 본다. 그래서 기출문제와 법조문 만 보고 시험에 응시하면 낭패보기 쉽다.

그래서 필자는 학습지도를 할때 무엇보다 기본서를 강조 한다. 기본서를 이해하고 정리단계에서 문제집으로 학습 하는 것이 현명하다.

문제집도 기본서와 연계된 교재를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 이다. 기본서와 문제집이 다르면, 수개월간 익힌 문장과 달라서 다시 문장을 익히는 노력이 소모된다.

이러한 이유로 필자는 기본서를 먼저 개발하고, 문제집은 나중에 개발하는 단계로 진행한다. 기본서와 연계해서 문 제집을 출간하면, 학습자의 복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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