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개정 전후 비교 (장외/위해통합, 작업 참여 범위 확대, 도급 신고 완화, 취급 시설 검사 면제)

🔹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화관법")이  일부 완화되거나 합리적으로 일부 개편 
1. 장외/위해통합
2. 작업 참여 범위 확대
3. 도급 신고 완화
4. 취급 시설 검사 면제 


🔹 화관법 이행지원
1. 무료 지원사업 - 53.5억원 
▪️ 취급시설 설치 진단(1300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진단(컨설팅)을 통해 화관법 및 취급시설에 대한 교육과 함께 공정흐름도, 배치도와 같은 공정도면 작성 등의 지원
  - 신청 : 한국환경공단 (사업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진단(500개)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위험도 분석, 영향범위 산출 등 
  - 장외영향평가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1대1 진단(컨설팅)을 제공
▪️ 안전교육 지원(170개)
  -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및 취급형태에 따라 
  - 법령 이행사항, 물질별 취급방법 등에 대해 사업장 맞춤형 현장교육 진행
 

🔹 화관법 개정 전후 비교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장외/위해통합  (2021.4.1부)	▪️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모두 제출 해야 했던 기업은 이중으로 제출, 각각 심사가 진행되며 행정처리에 장기간 소요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취급량에 관계없이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	▪️ 2개 서류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 제출서류는 간소화(약 47% 감소되고 심사처리기간은 단축(60일→30일)  ▪️ 학교, 실험실 등 사고 시 외부영향이 없는 소량 취급시설 등은 제출 면제
작업 참여, 범위 확대  (2021.4.1)	유해화학물질 상·하차 작업시 화학물질관리자  가 직접 참여해야 해서 동시다발적 작업이 진행  될 경우 작업대기를 위한 장시간 소요	관리자뿐 아니라 안전교육을 받은 취급자 중 지  정받은 사람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장에서  탄력적인 안전관리가 가능
도급 변경 신고 규정  (2020.10.1)	도급시 일부내용(도금기간, 취급물질 등이 변  겸되는 경우에도 모든 내용을 재작성하며 새롭  게 도급신고서 제출	도급 변경신고 규정이 신설, 변경된 사항만 작  성하며 신고 가능
취급 시설  검사 면제  (2020.10.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위험도과 관계없이  점기 수시검사 실시	연구실과 학교시설은 정기 수시검사대상에서  면제

 

화학물질관리제도 현장 적용성 높이고 이행지원도 강화(3.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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