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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08.16) 2023. 8. 18. 07:1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1 개정이유 2023년 7월 1일부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해당되는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중 소성시설이 설치된 시멘트 제조업의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ㆍ조치기준과 오염물질등의 측정ㆍ조사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중 아크릴아미드 등 7개 물질의 농도기준을 종전에는 정량한계값*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다 완화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농도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낮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정량한계값: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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