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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승계 과태료 부과 기준(2023.12.12 개정)1

화평법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 지위승계 과태료 부과 기준(2023.12.12 개정) 2023. 12. 13. 08:14 화평법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 지위승계 과태료 부과 기준(2023.12.12 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52호, 2023.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 하여금 신고사항 중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 용도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화학물질 등록ㆍ신고를 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면서 해당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172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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