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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3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2023. 3. 3. 14:08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오늘은 위험성 평가의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의 의무인데요! 먼저 위험성 평가란 무엇일까요?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여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위험성평가의 목적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사고를 예방하는데 있으며, 위험성평가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유해·휘험요인을 줄여나가야합니다 위험성평가의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 평가의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

살생물제품의 의한 피해 구제 절차 마련-화학제품안전법 (2021.12.31 시행) 2022. 1. 2. 14:47 살생물제품의 의한 피해 구제 절차 마련-화학제품안전법 (2021.12.31 시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12. 31.] [환경부령 제960호, 2021. 12. 31., 일부개정] 개정이유 결함이 있는 살생물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살생물제품피해*가 발생한 사람에게 피해구제를 위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살생물제품피해를 발생시킨 살생물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에게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 신청의 절차,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기준ㆍ범위, 살생물제품피..

소방동의 대상물 및 절차 [건축허가] 2021. 12. 25. 09:24 건축허가 동의절차 소방동의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개축 등을 할 때에는 화재 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미리 소방관서의 동의를 받아 소방시설이 적절히 설계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1 법규 제1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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