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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환 작업상 지시는 파견법 위반이 아닙니다.1

안전·보건조치 일환 작업상 지시는 파견법 위반이 아닙니다. 2024. 4. 7. 20:31 안전·보건조치 일환 작업상 지시는 파견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의 일환으로 하는 작업상 지시는 파견법 위반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4월 27일 조선일보 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건설·제조업 경영진 처벌 공포 “회사일 하다가, 잘못도 없이 감옥 갈 순 없지 않냐” 하소연. 중소기업과 대기업 차별도 문제 ㅇ 현재 대기업과 도급 계약을 맺은 하청 업체의 사업주만 하청 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 명령을 내릴 수 있다…대기업이 하청 업체 근로자에게 안전 수칙 준수조차 지휘할 수 없는 것이다. [고용부 설명] □ 현행 파견법 및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은 ○ 원청업체가 ▲긴급상황이나 위험 상황 등에서 문제를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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