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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2

산업안전보건법 (2023.08.08) 2023. 8. 9. 14:3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함. 2 중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제7항"을 각각 "제112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1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대한 이의..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일부개정 고시 (2023.07.07) 2023. 7. 23. 13:32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일부개정 고시 (2023.07.07)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35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붙임 1.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35호, 2023.7.1.) 1부. 2.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개정이유서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1 개정이유 ‘발파작업’ 관련 규정은 ｢발파작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 고시안｣(2023년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행정예고)을 인용하여 간소화하는 한편,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고시)를 준용토록 하는 등 관계 법령 간 정합성 제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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