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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성과 산업안전1

인간의 존엄성과 산업안전 [안전파수꾼] 2023. 1. 4. 13:43 인간의 존엄성과 산업안전 인간의 존엄성과 산업안전 “산업안전 교육을 많이 받아왔지만 안전교육에서 헌법까지 거론하며 근로자 인권을 강조한 것은 처음입니다. 교수님의 철학이 느껴집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대상 강의가 끝나자 개별 질문을 하러 다가온 참석자 한 사람이 건넨 인사말이다. 과분한 치사에 어색한 미소로 화답하긴 했지만, 실은 근로자를 위한 안전규칙을 근로자가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중대재해 사례를 설명하면서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헌법을 통해 강조했을 뿐이다.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근로의 의무를 진다”며 근로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게 법률로 정하라고 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제정되지만 제76조(안전과 보건)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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