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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2

실내공기질 관리법 (2024.03.15) 2023. 9. 19. 14:27 실내공기질 관리법 1 중요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의2.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3. “오염물질”이라 함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환기설비”라 함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

실내공기질 관리법 (2024.02.17) 2023. 8. 17. 16:54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등을 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측정하도록 함. 2 중요내용 제9조제1항 중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를 "시공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여"로 한다. 3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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