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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2024.01.01) 2024. 1. 17. 01:44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생산ㆍ소비ㆍ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원순환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공포, 2024. 1. 1. 시행, 대통령령 제34004호, 2023. 12. 19.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중요내용 가. 순환이용에 해당하는 활동(안 제2조) 순환원료를 다시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원형 그대로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2024.01.01) 2024. 1. 4. 23:11 순한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생산ㆍ소비ㆍ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공포, 2024. 1. 1. 시행)되고,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을 위해 필요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9721호, 2023. 9. 14.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순환원료에 해당하는 물질을 정하고, 순환자원 지정ㆍ고시 절차 및 방법과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2024.01.01) 2023. 9. 19. 15:55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1 중요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환경제”란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를 말한다. 2. “순환경제사회”란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순환경제를 달성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는 사회를 말한다. 3.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사람의 생활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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