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음ㆍ진동관리법 이륜차 소음기 덮개 해체 고발시 포상금1

소음진동관리법 - 이륜차 소음기 덮개 해체 고발시 포상금 2023. 1. 2. 21:25 소음진동관리법 - 이륜차 소음기 덮개 해체 고발시 포상금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 2023. 7. 1.] [법률 제19150호, 2022.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이륜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이륜자동차의 소음관리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자동차의 소음기ㆍ소음덮개의 제거 또는 경음기 부착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음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이륜자동차 제작자는 인증ㆍ변경인증의 배기소음 결과 값을 이륜자동차에 표시하도록 함(제31조제3항 신설). 나.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의 소음ㆍ진동에 관한 자료의 수집..

이전 1 다음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