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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2023.11.28) 2023. 12. 18. 19:00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1 개정이유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소방시설업자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159호, 2023. 1. 3. 공포, 2024. 1. 4. 시행)됨에 따라,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위반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공공기관 범위를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 규정하는 한편, 다중이용업소에서 하는 소방시설공사를 착공신고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관리기준을 적용받도록 ..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시집 (2021) 2022. 7. 21. 16:14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시집 일러두기 본 질의ㆍ회신집에 수록된 사례는 민원인이 제시한 문장 및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내용의 유사성만으로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내용이 유사하다 하여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유권해석(결정, 판단) 또는 각종 신고 및 불복청구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합니다. 질의ㆍ회신사례집에 수록된 민원처리사례는 2015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처리된 사례 중 대표적인 내용들을 모아서 정리하여, 해당년도 법령을 함께 수록하였으므로 사례별 처리내용에서 인용된 법령은 개정이나 폐지, 정부 정책의 변경 등이 이루어진 경우 참조하기 부적정하거나 타당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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