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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024.01.23) 2024. 2. 17. 06:5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 수출입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대해 신고수리 조항을 신설함. 2 주요내용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제13조제2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제9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료물질 등의 수출입 신고 확인증 발급 절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022.10.24 개정) 2022. 10. 25. 15:29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료물질 등의 수출입 신고 확인증 발급 절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022.10.24 개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0. 24.] [총리령 제1829호, 2022. 10. 2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사선을 방출하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의 수출입 신고 관련 통관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료물질 등의 수출입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인에게 수출입 신고 확인증을 발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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