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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

산업재해에 관한 국가별 처벌규정 2021. 6. 25. 23:19 산업재해에 관한 국가별 처벌규정 (작성일 : 2021.6.) 지난 1월 2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과는 달리 안전보건 확보 의무 범위와 주체, 처벌 대상 및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사업장 등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법인에 대하여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등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

2021년 대기 법규 정리 2021. 1. 16. 13:55 2021년 대기 법규 정리 1 실무자 기준 대기법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의 경우 기본적인 사항 정리 - 부칙 및 벌칙 기준 사항 제외 - 환경 업무 시 벌칙 기준을 먼저 이해하시고 업무하시면 도움됨. 2 법 해석이 어려우신경우 비교 검토하시면서 업무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 혹시 잘못된 해석이나, 오류가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 원본 필요하시면 댓글 주시면 공유 드리겠습니다. 해당 포스팅은 K-HSE의 나눔 활동 일환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블로그 포스팅 내용은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사고사례자료, 기술자료, 업무용 실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내용을 링크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단,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ulsansaf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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