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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벌 위반1

소방청,올 상반기 단속 결과, 입건 163건, 과태료 345건 2023. 7. 25. 10:44 - 전국 5,427개소 대상 소방시설 공사, 위험물 제조소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집중 단속 - ‘23년 상반기 단속 결과 조치 건수 2,158건 작년 하반기보다 29.2% 증가 -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으로 인한 입건 가장 많고, 소방시설법 위반 과태료 가장 많아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소방관계법령 위반 근절 및 소방 법질서 확립을 위한 2023년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 결과를 내놨다. 소방청은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전국 5,427개소를 대상으로 소방법 위반 일제불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법령위반 대상 1,026개소에 대하여 2,158건을 입건(송치) 및 과태료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법령위반 소방사범 조치현황 1,527건과 비교해 29.2%(631건) 증가한 수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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