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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개정1

초미세먼지의 배출저감 법규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23. 2. 16. 19:21 초미세먼지의 배출저감 법규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2. 28.] [환경부령 제1017호, 2022.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초미세먼지의 배출저감을 통해 국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등의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구매ㆍ임차하도록 하고, 교체용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을 위한 저감효율기준을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오염물질별 배출량 및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첨가제를 재검사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받는 첨가제가 최초의 검사를 받은 첨가제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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