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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2

상시근로자의 정의 2021. 1. 20. 23:26 상시근로자의 정의 상시근로자의 정의를 알고 가야한다. 각종 법령에서 논하는 몇명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라든가 사업장의 규모를 정할때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분류를 한다. 재해율을 계산할때도 상시근로자 수의 정의가 적용된다. 상시근로자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에서 부터 시작된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2019. 7. 18. 15:32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년 7월 16일 시행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정의한다. 1. 직장 내 지위, 관계 등의 우위 이용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근로기준법 제6장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시행일 : 2019. 7. 16.]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 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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