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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집무규정1

근로감독관집무규정 (2023.08.01) 2023. 8. 1. 15:38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조(근로감독관의 직무) ① 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관계법령과 그 하위규정의 집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제11조에 따른 사업장 근로감독 나. 제33조에 따른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 다. 각종 인·허가 및 승인 라. 취업규칙 등 각종 신고의 접수·심사 및 처리 마. 과태료 부과 2. 노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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