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겸직2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 (2022.12.01부 시행) 2022. 4. 22. 22:19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 소방청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특급, 1급) 소방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다른 안전관리자(전기·가스·위험물·산업안전 안전관리자 등)가 겸직할 수 없도록 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많은 기업에서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겸직하시켜 인건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최근 안전보건 관계 법규가 강화되면서 업무부담을 안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면서, 소방안전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 졌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산업보건의를 선임해야 하나? [중대재해처벌법-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안전보건담당자 배치 기준] 2021. 11. 17. 18:06 [중대재해처벌법]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안전보건담당자 배치 기준 1 중대재해처벌법-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안전보건담당자 배치 기준 -출처 : 중대법 해설서-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공사금액 8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1명 이상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2명 이상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3명 이상 공사금액 2,200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 4명 이상 공사금액 3천억원 이상 3,900억원 미만 5명 이상 공사금액 3,900억원 이상 4,900억원 미만 6명 이상 공사금액 4,900억원 이상 6천억원 미만 7명 이상 공사금액 6천억원 이상 7,200억원 미만 8명 이상 공사금액 7,200억원 이상 8,500억원 미만 9명..

이전 1 다음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