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
-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26년까지 사망사고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
정부는 11월 30일(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누구나 안심하며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으며, 정부 출범 직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선진국 정책 사례, 현장의 안전보건관계자, 안전보건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노사 의견 등을 폭넓게 청취？수렴(총 29회)하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금번 로드맵은 20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의 사고사망만인율 0.29？(퍼밀리아드)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4대 전략과 14개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춰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되,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엄중한 결과책임을 부과한다는 전략과, 중대재해가 다발하는 중소기업, 건설.제조업, 추락.끼임.부딪힘, 하청 사고에 대해 집중 지원 및 특별 관리한다는 것이 로드맵의 핵심 전략으로서 추진된다.
1 추진 배경
□ 중대재해는 개인의 생명, 가족의 행복을 파괴하고, 사회적 갈등, 국가적 손실을 초래 →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핵심 국정과제
○ 그 동안 경제‧기술 발전, 정책적 노력, 안전의식 향상 등이 결합 → 20년간 사고사망만인율을 1/3수준으로 감축(‘01:1.23→’21:0.43‱)
□ 그러나, 우리나라 중대재해 규모는 여전히 경제적 수준을 훨씬 상회
○ ‘21년 사고사망자 828명, 만인율 0.43‱로 OECD 38개국 중 34위→ 영국의 1970년대, 독일·일본의 1990년대 수준*
* 영국 0.34(’74.), 독일 0.42(’94.), 일본 0.46(‘94.) vs 한국 0.43(’21.)
□ 최근 산안법 전면개정(‘20.1월), 중대법 시행(‘22.1월) 등 처벌을 강화하였으나, 8년째 사고사망만인율이 0.4~0.5‱대 수준에서 정체
○ 중대법 시행에도 50인·억 이상 사업장 중대재해는 오히려 증가, 9~10월 대전 아울렛 화재, SPL 끼임사고, 안성 물류창고 붕괴 등 연이어 발생
□ 제조‧건설업 비중*이 높고, 원‧하청 이중구조화 및 안전 취약계층(고령자, 외국인 등) 증가 → 안전보건 여건은 더욱 악화될 우려
* 제조‧건설 비중(%, ‘20): 한국 33.0 vs 미국 15.2, 영국 15.4, 독일 25.8, 일본 25.9
2 우리나라 중대재해 현 주소
✅ 중대재해발생 현황
매년 800명 이상 사고로 사망 → 8년째 만인율이 0.4~0.5‱ 수준에서 정체
소기업, 건설‧제조업에서 대부분 발생, 하청도 상당수 발생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가 여전히 절반 이상
재발 사고, 고령․외국인․특고 등 중대재해 발생 증가
✅ 진단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제거하는 예방 체계 미비
현장의 변화를 이끌지 못하는 법령 및 감독, 지원 행정
산업안전보건 책임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일로만 인식
안전 의식과 문화는 여전히 미성숙
3 중대재해 감축 추진 방향
✅ 기본원칙
(책임성) 처벌·감독을 통한 타율적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안전주체들의 책임에 기반한 ‘자기 규율’과 ‘예방 역량’ 향상을 지원
(현장성) 안전보건 정책은 결국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견인해야 하므로 현장 근로자에게까지 정책이 단절 없이 전달되도록 설계
(혁신성) 안전보건 법·제도 및 정책, 중대재해 예방기법과 방식, 안전의식과 문화 전반에 걸쳐 기존의 관점을 넘는 혁신적 방안 모색
✅ 추진방향
우리나라도 수동적‧타율적 규제인 ‘처벌‧감독 단계’를 넘어‘자기규율 단계’에 진입하고, ‘안전문화 내면화 단계’를 지향
✅ 추진목표
’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 0.29‱로 감축 →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
✅ 중대재해 감축 추진 방향 총괄
4 정책 과제: 4대 전략, 14개 핵심 과제
전략1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노·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요인을 진단·개선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예방노력에 따라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 전환
1. ‘위험성평가’ 제도를 개편,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수단으로 정착
2. 산업안전 정기감독은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하되,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 및 기획감독을 통해 엄중 제재
3. ‘위험성평가’ 현장 정착 지원을 위해 법령‧기준 체계 정비 추진
전략2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 지원․관리
1. [50인 미만 사망사고 80.9%] 중대재해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은역량 자체가 부족
⇨ 안전관리 역량을 전폭적으로 지원
2. [건설‧제조업 72.6%] 건설‧제조업 중대재해 다발은 현장의 불안전 행동과 기계‧설비 결함 등이 중첩된 구조화된 문제
⇨ 스마트 기술‧장비 중점 지원
3. [추락‧끼임‧부딪힘 62.6%] 3대 사고유형 대상으로 특별 관리대책 시행
4. [하청 40%] 원‧하청 안전관리 역할을 명확히 하고, 원‧하청 간 상생 안전 협력을 통해 하청업체의 예방 역량 제고 지원
5. 새로운 위험요인: 산업구조 및 기후 변화 등 대비
전략3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및 문화 확산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주체로서근로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참여 확대 필요
노·사가 참여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안전문화·관행을 조성하여 지속적으로중대재해가 감축될 수 있는 여건 마련
1. 근로자의 안전보건 책임 및 참여 확대
2. 범국민 안전문화 캠페인 확산
3. 안전보건교육 내용 및 체계 정비
전략4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현장 중심형으로 중대재해 감축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현장 접점으로 직접 서비스를 전달하는 기관 간 협업‧거버넌스 구축 추진
1. 산재예방 전문기관 기능 재조정비
2. 비상 대응 및 상황 공유 체계 정비
3. 중앙-지역 간 협업 거버넌스 구축
5 추진 체계 및 향후 일정
1. 추진 체계
□ (조직)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고용부(산업안전보건본부), 지방노동관서, 안전공단 등 조직 체계 정비
○ 산업안전보건본부 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TF｣ 신설 →로드맵 이행 관리 전담·총괄
□ (이행·점검) 과제별 세부 이행계획 마련, 이행상황 모니터링 → 정기점검*(내부) 및 정책평가(외부) 등 실효적인 이행·점검 관리
➊고용노동부 장관 주재, 관계기관 실장급 참석 점검회의(반기별) 개최
➋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 ‘이행현황 점검 회의’ 분기별 개최
○ 수정·보완이 필요한 과제는 노·사 및 전문가,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개선안 마련 및 세부과제 조정 진행
□ (신속추진) 현행 법령체계, 예산 범위 내에서 즉시 이행 가능한과제*는 ’23년부터 신속히 착수 → 가시적인 감축 성과 도출 * 위험성평가 개편·내실화,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정기감독 전환, 3대 사고유형 8대 요인 특별관리, 범국민 안전문화 캠페인 확산, 안전보건교육 강화 등
○ 법령 개정 및 예산 수반 과제*는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정기적인 이행 점검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 * 위험성평가 단계적 의무화 추진, 산업안전보건 법령·기준 정비, 근로자 참여 확대 관련 법령·제도개선, 지역·업종별 특화 예방사업 추진 등
2. 향후 일정
□ (현장 설명회) 전국 감독관 회의(12월초), 권역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설명회 개최(12월 중, 지자체·지방관서·공단·민간기관 등)
□ (역할·비전 선포식) 주요 대기업·협력사, 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등 안전보건 주체들이 로드맵 추진을 위한 각자의 역할·비전을 제시(12월 중)
□ (노·사·정 선언) 경사노위(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논의를 통해 로드맵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을 담은 선언문 발표(12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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