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 (2022.12.01부 시행)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

 

소방청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특급, 1급) 소방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다른 안전관리자(전기·가스·위험물·산업안전 안전관리자 등)가 겸직할 수 없도록 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많은 기업에서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겸직하시켜 인건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최근 안전보건 관계 법규가 강화되면서 업무부담을 안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면서, 소방안전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 졌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하여 보조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선임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업무를 말한다)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⑥ 제5항제2호에 따른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동물원, 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및 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작소 등, 지하구 제외) 1)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 높이 200m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 높이 120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 200,000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동물원, 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및 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작소 등, 지하구 제외) 1)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 높이 120m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5,000m²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않는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4) 가연성 가스를 1,000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이 법은 2022년 12월 1일 부터 시행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채용과 다른 법령의 안전관리자 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