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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법 요약 정리1

시설물 안전법 요약 정리 2022. 12. 1. 20:10 시설물 안전법 요약 정리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 1 용어의 정의 시설물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을 말함(추후 3종시설물 포함) 관리주체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보며, 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로 구분 공공관리주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민간관리주체 공공관리주체 외의 관리주체 안전점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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