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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존법 시행령 개정 (2023.04.04)1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2023.04.04) 2023. 4. 5. 10:17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시행 2023. 4. 4.]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최적 공법 개발에 활용하는 등 수질원격감시체계*에서 처리하는 측정자료의 빅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환경부장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별 수질오염물질의 ‘연간 배출량’을 매년 1회 공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업장별 수질오염물질의 ‘일일 배출량’을 매분기마다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에 대한 배출부과금을 산정할 때 종전에는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3시간 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24시간 평균치’를 기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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