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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2022. 11. 26. 14:33 공공행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나.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2장제1절·제2절 및 제3장(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장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제2장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장: 안전보건교육 청소, 시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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