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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일부개정 고시 (2023.07.07)1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일부개정 고시 (2023.07.07) 2023. 7. 23. 13:32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일부개정 고시 (2023.07.07)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35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붙임 1.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35호, 2023.7.1.) 1부. 2.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개정이유서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1 개정이유 ‘발파작업’ 관련 규정은 ｢발파작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 고시안｣(2023년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행정예고)을 인용하여 간소화하는 한편,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고시)를 준용토록 하는 등 관계 법령 간 정합성 제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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