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및 기준

공정안전보고서 (PSM)

유해·위험 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 설비로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확인받도록 하는 법적제도 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자세히 알아보기🔻

https://ulsansafety.tistory.com/4904

중대산업사고예방을 위한 공정안전보고서는 환경안전기술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 평가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이후부터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에 대한 모든 관리 사항은 공정안전보고서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가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유해·위험 설비의 유지 관리 및 각종 관리 지침 등의 이행상태를 심사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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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이행절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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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종류 및 대상

📌신규 평가 : 보고서의 심사 및 확인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5조2항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변경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합니다.

📌정기평가 : 신규 평가 후 4년마다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재평가 일을 기준으로 4년마다 실시하여야 합니다.

📌재평가 : 제1호 또는 제2호의 평가일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장에서 다음 각 사항의 구분에 따라 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① 사업주가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합니다.

② 평가 결과가 P, S 등급인 사업장을 지도점검한 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유해 위험 시설에서 위험 물질의 제거, 격리 없이 용접, 용단 등의 화기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 화학설비 물질 변경에 따른 변경 관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지방관서의 장은 평가 등급, 평가 점수 등 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서를 첨부하여 평가를 마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주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다음 반기부터 적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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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 관리

PSM 등급평가는 1년/4회 주기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단, 4년 주기가 도래되기 전에 PSM 등급평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반기준	위험물 단순 저장설비 보유
P 등급	등급 부여 후 1회/4년 점검
S 등급	등급 부여 후 1회/2년 점검
M+ 등급	등급 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 지도	등급 부여 후 1회/2년 점검
M- 등급	등급 부여 후 1회/1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 지도	등급 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4년 기술 지도

📢 고용노동부는 2021년 2월 산업안전보건 감독 종합 계획을 통해 공정안전관리보고서(PSM)의 이행상태평가 등급이 3년 연속으로 M-로 유지되는 PSM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 등을 등반한 강력한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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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상태 평가 및 점검 주기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완료	최초 이행상태 평가	정기 이행 상태 평가·점검
🔹공정안전보고서 준수 시작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완료 후 2년 이내(P/S/M ± 등급 부여)	🔹4년 주기 정기 평가 (평가 시 점검을 병행하여 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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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상태평가 기준

이행상태 평가표의 총 배점 및 최고 환산 점수는 각각 1,620점 및 100점이며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 환산 계수 및 최고 환산점수 등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항목	최고 실배점	환산 계수	최고 환산점수
안전경영과 근로자 참여	370	0.057	21.0
공정안전자료	70	0.071	5.0
공정 위험성 평가	130	0.041	5.5
안전 운전 지침과 절차	80	0.050	4.0
설비의 점검, 검사, 보수 계획, 유지 계획 및 지침	120	0.046	5.5
안전 작업 허가 및 지침	80	0.103	8.5
도급업체 안전 관리	100	0.080	8.0
공정 운전에 대한 교육·훈련	70	0.071	5.0
가동 전 점검 지침	60	0.050	3.0
변경 요소 관리 계획	70	0.100	7.0
자체 감사	90	0.044	4.0
공정 사고조사 지침	90	0.033	3.0
비상조치계획	80	0.044	3.5
현장 확인	210	0.081	17.0
계	1,620	-	100

🔈 세부 평가 항목별 평가 점수는 우수(A, 10점), 양호(B, 8점), 보통(C, 6점), 미흡(D, 4점), 불량(E, 2점) 등 5단계로 구분하며, 항목별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와 평가 근거를 면담 또는 확인 결과란에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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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평가항목🔻

 

[별표 4] 세부평가항목(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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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

① P 등급(우수) : 환산점수의 총합이 90점 이상

② S 등급(양호) : 환산점수의 총합이 80점 이상 90점 미만

③ M+등급(보통) : 환산점수의 총합이 70점 이상 80점 미만

④ M- 등급(불량) : 환산점수의 총합이 7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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