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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315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개정 (2025.06.10) 2025. 6. 10. 21:11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개정 (2025.06.10)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6. 10.] [총리령 제2035호, 2025. 6. 10.,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별도의 서류 제출 절차 없이도 전자시스템을 통해 행정청 자체적으로 전자문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국민의 서류 제출 의무를 간소화하여 민원 신청에 드는 시간ㆍ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포처리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 또는 허가증 갱신을 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세포처리시설의 허가증 원본을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허가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신고를 변경하거나 제조업 허가증 또는 위탁판..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5.06.02) 2025. 6. 2. 16:20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5.06.02)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5. 6. 2.] [환경부령 제1179호, 2025. 6. 2.,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상 문서의 원본을 제출하도록 규정된 경우 원본이 전자문서인 경우에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의 사업 양도, 사망 또는 법인 합병으로 인해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인증 또는 변경인증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가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자동차소음 인증서 원본이 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제정·개정문】 ⊙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25.06.02) 2025. 6. 2. 16:19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25.06.02)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5. 6. 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0호, 2025. 6. 2.,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상 문서의 원본을 제출하도록 규정된 경우 원본이 전자문서인 경우에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가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제출해야하는 첨부서류 중 전자시스템을 통해 행정청 자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서 원본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유효기간을 반영하여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재발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제..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5.06.02) 2025. 6. 2. 16:17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5.06.02)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5. 6. 2.] [국토교통부령 제1495호, 2025. 6. 2.,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해체작업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 및 배치하는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및 감리원에 대한 보수교육 이수 시기를 명확히 하고,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시 건설폐기물 반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도록 하여 건축물 해체공사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려는 것임.【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495호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6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건축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25.06.02) 2025. 6. 2. 16:1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25.06.0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5. 6. 2.] [대통령령 제35574호, 2025. 6. 2.,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게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등에서 종사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치료제 및 백신의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립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71호, 2024. 1. 30. 공포, 2025. 7. 31. 시행 및 법률 제20583호, 2024. 12. 20. 공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25.05.29) 2025. 5. 29. 13:3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25.05.29)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5. 5. 29.] [환경부령 제1177호, 2025. 5. 29.,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보관 기준 또는 방법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이 유출된 경우 종전에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1차 처분 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건설폐기물이나 침출수가 토양으로 유출된 경우는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에 한정하여 현행 행정처분기준을 유지하고 토양 주변 환경에 오염이 없는 경우에는 경미한 위반으로 보아 1차 위반 시 경고처분을 하도록 하는 한편..
항공안전법 일부 개정(25.05.27) 2025. 5. 28. 09:06 항공안전법 일부 개정(25.05.27)항공안전법[시행 2025. 11. 28.] [법률 제20981호, 2025. 5. 27.,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항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정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신설하고 자격증명의 한정 근거를 마련하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관제적성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제기준에 맞추어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양성하려는 자는 의무적으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도록 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25.05.27) 2025. 5. 28. 09:0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25.05.27)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5. 5. 27.] [법률 제20980호, 2025. 5. 27.,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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