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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4

위험물 정기점검 대상과 점검방법 *주체와 책임에 관한 고찰 (관계인 vs 안전관리자) 2022. 9. 16. 17:1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관련 법 위반시 처분 대상 등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단, 해당 내용은 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자인 위험물운송자는 제외하고 설명하고 있음에 유의바랍니다. 1 관계인 vs 안전관리자 (책임과 관한 구분) □ 제조소등 관계인과 안전관리자의 구분 •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하고(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 여기서 관리자는 안전관리자가 아닌 소송 등의 과정에서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자로, 해당 시설물에 대한 지배적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함. •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계약 또는 고용 등으로 구속되는 자로 관계인으로부터 안전관리의 업무를 명받아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위험물안전관리법은 법령 조문 ..

잔류성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위반시 행정처분 강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개정) 2022. 6. 16. 21:15 잔류성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개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11호, 2022. 6. 10.,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잔류성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위반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개선명령 미이행 시 환경부장관이 사용중지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중지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횟수를 제한하는 등 상습적으로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잔류성오염물질에 대한 측정대행과 주변지역 영향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전문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

소방시설업체 불법하도급 적발 184개 업체 2020. 1. 9. 10:22 소방시공업법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설계, 시공, 감리의 3단계로 분리되어 시설기준을 완벽히 준수하여 화재시 소방시설이 정상 동작되도록 법제화 되어 있다.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유는 하도급 계약을 허용하게 되면 단가 인하에 따라 부적격한 소방시설이 시공되어 부실시공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한 조치이다. 소방청은 2019년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의 소방시설업체 8,932개를 전수조사하여 184개 업체를 적발하였다. ▶사법처분 (형사입건) √ 하도급 계약 위반 6건 1)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건설사에 불법으로 소방시설공사를 맡기고는 전문 소방시설업체와 계약한 것처럼 이면계약서를 꾸미거나 2) 소방시설업자로 등록된 건설사가 수주한 공사 전체를 다른 전문업체에 불..

매설가스배관 파손사고 행정처분 2018. 12. 24. 09:35 매설가스배관 파손사고 행정처분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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