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중대산업재해 관련-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중대산업재해 관련- |
중대재해처법이 2022년 1월 27일 부터 시행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각 사업장, 학교, 병원 등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법령을 제차 해석해보거나, 법무법인의 컨설팅을 받는 곳도 있으며, 안전보건 진단기관을 통해 회사의 문제점을 도출시키는 회사도 있습니다.
2021년 11월 17일 드디어 기다리던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가 나왔습니다. 해설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하여 공개하였으며 200여 페이지가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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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안내 (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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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법의 목적
1. 제정이유
2. 법의 목적
3.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의 관계
- 산업안전보건법관의 관계
- 산업재해
①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란
② 사망자 1명이상 발생한 경우
③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④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
*직업성 질병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Ⅱ. 정의
1. 종사자
① 개념
②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③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자
④ 수급인 및 수급인과 근로관계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는자
2. 사업주
① 개념
② 중대재해처벌법의 수범자로서 "개인사업주"
3. 경영책임자등
① 개념
②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③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④ 경영책임자등의 특정
*경영책임자 vs 안전보건책임자 vs 사업경영담당자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vs 산업안전보건법의 대표이사
4. 공공부문의 경영책임자
①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② 학교의 경우
- 국립학교 : 대학교-총장, 초중고등학교
- 공립학교 : 교육감
- 사립학교: 학교: 이사장
- 국입대학 병원 : 병원장
Ⅲ.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
1. 의의
2. 사업 도는 사업장의 개념
3. 상시 근로자 기준
-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는 근로자 범위
IV.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의의
2) 보호 대상
3)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 안전보건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 의의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는 그 내용을 아래의 9가지로 구성함
-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2)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아안전 및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 의의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3)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둘 것
- 의의
-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
-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두어야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4)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개선에 대한 점검
- 의의
-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 개선하는 업무절차의 마련
-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개선에 대한 점검 후 필요한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5) 예산의 편성
- 예산을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6)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한 조치를 할 것
- 의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것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할 것
- 평가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사 평가.관리할 것
7)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 의의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법령을 따를 것
- 겸직이 가능한 경우
8) 종사자의 의견 청위 절차 마련, 의견에 따른 개선방안 등 이행 여부 점검
- 의의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간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할 것
- 종사자의 의견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1회 이상 점검할 것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종사자 의견청취
9)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 및 점검
- 의의
-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의 대응 조치
-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10)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 의의
-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 마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및 절차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 이행여부 점검
3.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 의의
2) 재해의 해석 : 재해 vs 중대재해 vs 중대산업재해
3)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4.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
1) 의의
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
5.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의의
- 안전보건관계법령
-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대한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의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 인력배치 및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 의의
-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 미실시 교육에 대한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
V.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 의의
2.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4조의 조치 의무
1)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한 경우
2)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VI.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VⅡ.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등의 처벌
1. 의의
2. 법적 성격
3. 범죄의 구성 요건
4. 가중처벌
5.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VⅢ.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1.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1) 의의
2) 안전보건교육 대상
3) 교육 시간
4) 교육 내용
5) 시기 및 방법
6) 비용의 부담
7) 그 밖의 사항
2. 안전보건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IX.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1. 의의
2. 공표 대상
3. 공표 내용
4. 공표 절차
5. 공표 방법
X.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1. 정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2.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3. 국회에 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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