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 (2024년)
| 2024년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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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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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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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 (2021년) - 작성지원 김희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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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 |
2020년 1월 16일부로 개정된 산안법이 시행됩니다. 또한 그 하위 법령들 또한 개정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대대적으로 개편되어 각 법령들의 조항 순서도 굉장히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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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3 오기 수정 서류의보존 64조 → 164조
☞ 2020.01.14 오기 84조 벌금 2000 → 3000만원
☞ 2020.01.18 오기 57조 과태료 5000 →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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