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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5.02.27)
gydyd2001
2025. 2. 27. 15:18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5.02.27)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2. 27.] [해양수산부령 제725호, 2025.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안전기준인 국제산업인력안전코드(IP Code*)를 채택함에 따라 해당 안전기준에 적합한 산업인력 운송 선박에 대하여 발급하는 증서의 서식을 마련하고, 길이 24미터 미만인 스포츠용ㆍ레저용 선박의 선체에 대한 건조검사나 그 선박에 탑재되는 선박용물건에 대한 예비검사를 할 때 해당 선체 및 선박용물건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준비를 일부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International Code of Safety for Ships carrying Industrial Personnel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725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2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해양시설의 건설ㆍ유지보수ㆍ운영 등 해상산업활동에 종사하는 산업인력
제15조제2항 중 "영 제2조제1항제3호가목1)ㆍ2) 외의 부분 본문"을 "영 제2조제1항제3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2조제1항제3호나목1)ㆍ2) 외의 부분 본문"을 "영 제2조제1항제3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단서 중 "제6조 각 호의 선박"을 "영 제2조제1항제3호가목2)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선박"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중 국제산업인력안전코드의 요건에 적합한 선박: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산업인력안전증서
별표 6 제7호 전단 중 "제1호"를 "제1호(임시승선자 중 제5조제11호에 따른 산업인력의 경우에는 제1호마목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5 제3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길이 24미터 미만인 스포츠용ㆍ레저용 선박의 선체에 대한 건조검사나 그 선박에 탑재되는 선박용물건에 대한 예비검사를 할 때에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품의 인증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효력시험 외의 검사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별지 제2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