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방송설비 등 경보설비 경보방식’개선 (비상방송설비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 2월 10일부터 시행)
| '비상방송설비 등 경보설비 경보방식’개선 (비상방송설비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 2월 10일부터 시행) |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202)
[시행 2023. 2. 10.] [소방청고시 제2023-7호, 2023. 2. 10.,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비상방송설비의 우선경보방식 적용 대상을 조정하여 피난상 장애 발생 우려를 개선하고자 화재안전성능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상방송설비 "우선경보방식" 설치 대상을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조정하여 경보를 발하도록 기준을 개선함(안 제4조제5호)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비상방송설비 등 경보설비의 적용 대상 및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2)」및「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 화재경보 방식은 일제경보방식과 우선경보방식이 있다. 일제경보 방식은 건축물 화재 시 발화층 구분 없이 건축물 전체에 경보하는 방식이며, 우선경보방식은 화재가 발생한 층 위주로 경보를 작동시켜 우선 대피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간 일제경보방식은 화재를 인지한 재실자들이 한꺼번에 대피하면서 병목현상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어 일정 규모 미만(5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3,000㎡ 미만)의 건축물에만 적용했었고, 우선경보방식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을 초과하는 건축물에 적용했다.
하지만 최근 건축물의 규모가 대형화·다양화되고, 수직 연소확대 등 잠재적 위험요소들이 많아지는 상황 등을 감안해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적극 행정으로 △일제경보방식 적용대상 확대 및 △우선경보방식 경보층 확대 등 경보기능 강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하게 됐다.
먼저 일제경보방식 적용대상을 기존 5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3,000㎡ 미만 건축물에서 10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5층) 이하의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10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5층) 이하의 건축물은 어느 1개 층에 화재가 감지되더라도 전층에 화재경보가 울리도록 하여 재실자가 화재정보를 신속히 인지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경보방식은 기존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초과하는 건축물에서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이상으로 대상을 조정했다.
대신 기존 발화층 및 바로 위층에만 경보했던 것을 발화층 및 직상 4개층에 경보하도록 대상층을 확대했다.
한편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보방식은 전년도 5월 9일에 개정되었으며, 시행은 이번 비상방송설비의 경보방식 개선에 맞춰 2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이번 비상방송설비 등 경보설비방식 개선으로 화재발생 시 신속한 인명대피에 도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춰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우선경보방식 적용 대상 조정 및 경보방식 개선사항
➊ 전층경보 대상 확대(우선경보 대상 축소)
(현행)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초과 ⇨ (개정)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
* 11층(공동주택 16층) 이상인 층부터 특별피난계단(건축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연설비가 설치되므로 재실자 피난경로 안전성 확보(우선경보방식 적용 기준)
➋ 경보방식 : (현행) 화재층 및 그 직상층 ⇨ (개정) 화재층 및 직상 4개층*
*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과 동일하게 적용(기존 방식 유지로 현장 혼란 최소화)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202)
[시행 2023. 2. 10.] [소방청고시 제2023-7호, 2023. 2. 10., 일부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비상방송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바목에 따른 비상방송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확성기"란 소리를 크게 하여 멀리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써 일명 스피커를 말한다.
2. "음량조절기"란 가변저항을 이용하여 전류를 변화시켜 음량을 크게 하거나 작게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3. "증폭기"란 전압전류의 진폭을 늘려 감도를 좋게 하고 미약한 음성전류를 커다란 음성전류로 변화시켜 소리를 크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4조(음향장치) 비상방송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와트(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와트) 이상일 것
2.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는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거리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3.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4.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5.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발화층에 따라 경보하는 층을 달리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6.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 시 비상경보 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7. 다른 전기회로에 따라 유도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
8.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둘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호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전 구역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9.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호를 수신한 후 신속하게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하로 할 것
10.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퍼센트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제5조(배선)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2.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하고,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이 경우 내화배선과 내열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할 것
3.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볼트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메가옴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ㆍ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 몰드 또는 풀박스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볼트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전원) ① 비상방송설비의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해야 한다.
②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7조(설치ㆍ관리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비상방송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펼침 부 칙 <제2022-46호, 2022.11.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펼침 부 칙 <제2023-7호, 2023.02.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2023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부분 중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을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로 한다.
②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부분 중 "5층 이상의"를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로 한다.
③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 부분 중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을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로 한다.
④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부분 중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을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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