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수사 현황] 춘천교육청 이전 공사 중대재해 건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현황] 춘천교육청 이전 공사 중대재해 건

 

강원도 춘천 교육청 이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조사 및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수사 진행 결과 

중대재해 발생 2022.02.26	2022년 2월 26일 오전 11시 5분께 춘천시교육지원청 이전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하였다.  * 콘크리트 절단 작업 중 절단된 콘크리트가 이동식 비계를 가격하면서 1.8ｍ 높이에서 추락 후 사망하는 사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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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대표 및 법인 (고용노동부) 2022.07.27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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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장 (경찰) 예정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창 송치 예정

 

 사고 내용

https://ulsansafety.tistory.com/4004

춘천 건설현장 비계에서 추락사고(2022.02.26)

 

해당 공사는 춘천교육청 이전 공사 중에 발생한 중대재해이다. 교육청이 건설회사에게 '발주'형태로 이루어지는 공사이기 때문에 '춘천교육청'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다. 춘천교육청이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이유는 춘천교육청이 '발주자'이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발주'와 '도급'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므로 공사 계약시에 '발주' 공사인지, '도급'공사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