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시집 (2021)
|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시집 |
일러두기
본 질의ㆍ회신집에 수록된 사례는 민원인이 제시한 문장 및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내용의 유사성만으로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내용이 유사하다 하여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유권해석(결정, 판단) 또는 각종 신고 및 불복청구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합니다.
질의ㆍ회신사례집에 수록된 민원처리사례는 2015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처리된 사례 중 대표적인 내용들을 모아서 정리하여, 해당년도 법령을 함께 수록하였으므로 사례별 처리내용에서 인용된 법령은 개정이나 폐지, 정부 정책의 변경 등이 이루어진 경우 참조하기 부적정하거나 타당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Ⅰ 소방시설법
1. 건축허가등의 동의
2.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유지ㆍ관리
3.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4.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실 유지ㆍ관리
5. 임시소방시설 유지ㆍ관리 및 설치기준
6.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7. 증축 또는 용도변경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8.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
9.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10. [별표6]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
11. 무창층의 정의
12.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보고서 제출
13. 소방안전관리[보조]자
14.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15. 실내장식물의 방염대상물품 관련
Ⅱ 다중이용업소법
1. 영업장 내 안전시설등 설치 관련 질의 등
2. 간이스프링클러 소급적용 대상 관련 질의 등
3. 영업장 내부구획 및 구획된 실 관련 등
4. 영업장 바닥면적 산정 및 방염 면적 산정 등
5. 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 등
Ⅲ 소방시설공사업법
1. 소방시설업의 등록
2. 소방시설업의 운영
3. 설계
4. 시공
5. 착공신고
6. 완공검사
7. 감리
8.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
9. 소방기술자의 의무
Ⅳ 화재안전기준
1. 화재안전기준(기계)
2. 화재안전기준(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