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다중이용시설)- [소방청]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다중이용시설)-[소방청]

 

▶ 이 해설서는 공중이용시설 중 다중이용시설(다중이용업소 포함)에 대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통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제시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예시와 질의응답을 포함하고 있음
※ 현장 적용시 영업 ‧ 시설 등의 업무, 상황,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다중이용시설)-

Ⅰ. 목적 및 적용범위 
Ⅱ. 용어의 정의 및 해석 
Ⅲ.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 의무사항 
➀ 필요한 안전인력 확보
➁ 필요한 안전예산 편성․집행
➂ 안전점검 계획 수립‧시행
➃ 안전계획 수립․이행
➄ 중대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절차 마련․이행
➅ 도급 ․ 용역 ․ 위탁 기준과 절차 마련․이행
➆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점검(위탁점검 포함)
➇ 안전관리자/종사자 교육이수

붙임 1. 중대시민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붙임 2. 안전계획서 작성 서식(예시)
붙임 3.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예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다중이용시설)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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