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 매뉴얼-지방자치단체 [노동부, KOSHA]

 

산재예방 매뉴얼-지방자치단체 [노동부, KOSHA]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되면서 중대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 매뉴얼'을 발간하였습니다. 

 

 1  발간 이유

 

•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치 상승
•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 ('22.1.27 시행)
•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출범('22.7.7)
• 산재사망사고 감축과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중앙부처만이 아니라 시도 및 기초 지자체의 역할 중요
• 지자체는 직접 수행 발주하는 사업의 안전책임자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 수행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안전보건 이행 의무 강화 ('21.11 시행)
•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이해가 필요

 

 2  목차

I. 발주공사 수행사업 산재예방

 

1 발주공사 산재예방
1.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 등
3.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4. 추락사고 예방관리

 

2 수행사업 산재예방
1.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의 정의와 의무
2. 도급사업 진행 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
3.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4. 도급에 따른 산재예방 조치사항
5. 수행사업별 산재예방 조치사항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 관리
  - 산림녹지정비 작업 관리
  - 그 노후 하수관로 개·보수공사 관리
  - 양돈농가 질식사고 예방 관리
  - 근로자 건강관리(보건분야)

 

3 산업재해 발생 시 관리방안

 

 

II. 관내 사업장 산재예방

1 지자체 산재예방 조례 표준안
2 지자체 산재예방 종합대책 표준안
3 사업장 지도 점검
  - 제조업 안전관리
  - 농업 안전관리
  - 광업 안전관리
  - 어업 안전관리
  - 배달업(퀵서비스업) 안전관리
  - 택배서비스업 안전관리
  -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안전관리
4 사업장 교육·홍보 방안

 

Ⅲ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지자체 역할과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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