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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640

안전·보건조치 일환 작업상 지시는 파견법 위반이 아닙니다. 2024. 4. 7. 20:31 안전·보건조치 일환 작업상 지시는 파견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의 일환으로 하는 작업상 지시는 파견법 위반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4월 27일 조선일보 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건설·제조업 경영진 처벌 공포 “회사일 하다가, 잘못도 없이 감옥 갈 순 없지 않냐” 하소연. 중소기업과 대기업 차별도 문제 ㅇ 현재 대기업과 도급 계약을 맺은 하청 업체의 사업주만 하청 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 명령을 내릴 수 있다…대기업이 하청 업체 근로자에게 안전 수칙 준수조차 지휘할 수 없는 것이다. [고용부 설명] □ 현행 파견법 및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은 ○ 원청업체가 ▲긴급상황이나 위험 상황 등에서 문제를 해결하..
최악 및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 선정에관한 기술지침 2024. 3. 2. 11:52 최악 및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 선정에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중대산업사고 및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사업장에서 필요한 최악 및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를 선정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중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독성물질 및 기타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에 의한 가상사고 선정 시 적 용한다. 3 용어의 정의 끝점 지침에서 주어진 끝점농도, 과압 또는 복사열 등의 수치에 도달하는 지점을 말한다. 냉동액체 (Refrigerated liquid) 상온․상압 하에서 가스인 물질을 냉각에 의하여 액체 상태로 만든 것을 말한다.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 누출․화재 또는 폭발을 일으킨 지점으로부터 끝점의..
지게차 안전 - 무게중심 계산방법 2024. 2. 24. 12:33 지게차 안전 - 무게중심 계산방법 1 지게차의 전도, 전복의 위험성 • 일반적으로 지게차는 차체의 앞쪽에 짐을 싣고 운반하므로 짐이 규정된 적재능력을 초과할 시는 전복의 위험이 있습니다. • 마스트가 뒤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짐을 너무 높게 올리면 옆으로 넘어 질 수 있습니다. • 화물을 너무 높게 들어올리면 무게중심이 변화되어 전복의 위험이 있습니다. 2 지게차의 무게중심 지게차는 화물 적재 시에 지게차의 카운터밸런스(Counter balance) 무게에 의하여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과 같이 최대하중 이하로 적재하여야 한다. W : 화물의 중량(㎏f) G : 지게차 중량(㎏f) L1 : 앞바퀴에서 화물 중심까지의 최단거리(㎝) L2 : 앞바퀴에서 지게차 중심까지의 최단거리(㎝) M1 : W×L..
2024년 산업안전 대진단 2024. 2. 1. 08:58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하고 개선해 보세요! 산업안전 대진단, 무엇인가요? -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중소 사업장(5~50인 미만) 83만개소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가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산업안전 대진단, 왜 해야하나요? -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중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궁극적으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 대진단, 무엇인가요? -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중소 사업장(5~50인 미만)..
2024년도 산업안전보건 정책 변화(안전보건 분야 15가지) 2024. 1. 6. 17:42 2024년도 산업안전보건 정책 변화(안전보건 분야 15가지) 1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 2024년 1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로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 ㅇ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ㅇ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고, ㅇ 건설근로자는 금융기관(우체국, 하나은행)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다만, 3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ㅇ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을 대신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 (2024년) 2024. 1. 4. 13:48 2024년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 (2024년)를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법령요지는 반드시 근로자가 보기 쉬운곳에 게시하셔야 합니다. https://open.kakao.com/o/g6ub817e ▶K-HSE 실무자 카톡 4번방 (클릭) zip 압축파일 비밀번호 ▶ K-HSE 실무자 오픈 채팅방 에서 알려드립니다. 채팅방 주소는 현재 포스팅 최 하단에 링크하였습니다. 2023년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 (2023년)를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법령요지는 반드시 근로자가 보기 쉬운곳에 게시하셔야 합니다. zip 압축파일 비밀번호 ▶ K-HSE 실무자 오픈 채팅방 에서 알려드립니다. 채팅방 주소는 현재 포스팅 최 하단에 링크하였습니다. ▶K-HSE 실무자 카톡 3번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2023.10.05) 2023. 12. 8. 18:2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2023.10.05) 1 행정예고 (8/28~9/7) 1. 개정이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하는 과정에서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적인 품목을 현장 여건에 맞게 갖추도록 지원하고, 현행 고시에서 사용중인 ‘공사종류’가 건설관계 법령과 상이하여 불편하다는 건설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을 기초로 하여 분류방식을 전면 개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비목 신설 - 인명사고 초기대응에 필수적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허용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확대 (제7조제1항) - 심정지 응급환자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AED(자동심장충격기)의 구매 가능..
청정수소에 대한 등급별 인증제 도입-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11. 28. 23:05 청정수소에 대한 등급별 인증제 도입-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1. 30.] [대통령령 제33882호, 2023. 1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생산ㆍ수입 등의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거나 소량 배출되는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청정수소에 대한 등급별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889호, 2022. 6. 10. 공포, 2023. 11. 30. 시행)됨에 따라, 청정수소의 인증기준,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및 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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